使用说明
kr-law-mcp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오픈 API를 활용한 MCP 서버입니다. Claude에서 한국 법령, 판례, 법령해석례, 행정규칙을 자연어로 검색하고 본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존 130개 도구 MCP 서버 대비 장점: 한국 법령 조회에 특화된 9개 도구만 포함하여 Claude가 올바른 도구를 선택하기 쉽고, 각 도구의 description에 사용 맥락과 주의사항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도구 목록
| 도구명 | 설명 |
|---|---|
search_law |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키워드 검색 |
get_law_detail |
특정 법령의 전체 조문 또는 특정 조문 조회 |
get_law_history |
특정 법령의 제정·개정 이력 및 제개정이유 조회 |
search_precedent |
판례(대법원·하급심) 키워드 검색 |
get_precedent_detail |
특정 판례의 전문(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조회 |
search_interpretation |
법제처 법령해석례 키워드 검색 |
get_interpretation_detail |
특정 법령해석례의 전문(질의요지·회답·이유) 조회 |
search_admin_rule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키워드 검색 |
get_admin_rule_detail |
특정 행정규칙의 본문 조회 |
설치 방법
Step 1: 국가법령정보 오픈 API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오픈 API 페이지에서 이메일 ID로 API를 신청합니다.
신청 후 발급받은 이메일 ID(OC)를 LAW_API_OC 환경변수로 사용합니다.
Step 2: 저장소 설치
git clone https://github.com/dikehomme/kr-law-mcp.git
cd kr-law-mcp
pip install -e .
또는 uv 사용:
git clone https://github.com/dikehomme/kr-law-mcp.git
cd kr-law-mcp
uv sync
Step 3: 환경변수 설정
cp .env.example .env
.env 파일을 열어 API 키를 입력합니다:
LAW_API_OC=your_email_id
Step 4: Claude Desktop 등록
claude_desktop_config.json에 아래 내용을 추가합니다:
{
"mcpServers": {
"kr-law": {
"command": "uv",
"args": ["--directory", "/path/to/kr-law-mcp", "run", "python", "-m", "kr_law_mcp.server"],
"env": {
"LAW_API_OC": "your_email_id"
}
}
}
}
/path/to/kr-law-mcp를 실제 설치 경로로 변경하세요.
사용 예시
아래는 Claude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 예시입니다.
법령 검색 및 조문 조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를 보여줘.
판례 검색
손해배상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를 5건 찾아줘.
법령해석례 조회
법령해석례에서 '청약철회' 관련 사례를 찾아 요약해줘.
행정규칙 본문 조회
개인정보 관련 행정안전부 훈령을 검색하고 본문을 보여줘.
법령 개정 이력 확인
민법의 최근 개정 이력과 개정 이유를 알려줘.
주의사항
-
단일 키워드 사용: 검색 도구는 한 단어씩 검색하세요. 복합 키워드(예:
전자상거래 청약철회)는 0건이 반환될 수 있습니다. 핵심 단어 하나(예:청약철회)로 검색 후 결과에서 필터링하세요. -
법령일련번호 vs 법령ID:
get_law_detail·get_law_history에는법령ID필드가 아닌법령일련번호필드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
API 키 설정:
.env파일에LAW_API_OC를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키가 없으면 서버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
API 호출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오픈 API의 호출 정책을 준수하세요.
프로젝트 구조
kr-law-mcp/
├── src/
│ └── kr_law_mcp/
│ ├── __init__.py
│ ├── __main__.py # python -m kr_law_mcp 진입점
│ ├── server.py # FastMCP 서버 + 9개 도구 등록
│ ├── api_client.py # 국가법령정보 API 비동기 클라이언트
│ ├── xml_parser.py # XML 응답 파싱 유틸리티
│ └── config.py # 환경변수 및 상수 설정
├── tests/ # 단위 테스트 디렉토리
├── test_all_tools.py # 9개 도구 통합 테스트 스크립트
├── .env.example # 환경변수 템플릿
├── pyproject.toml
└── README.md
라이선스
MIT License